산자부·환경부·지자체 인허가 절차 복잡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통합(정책)조직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24일 본지(本紙)가 개최한 ‘2008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업계 간담회’. 신재생에너지업계 대표들을 비롯 산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팀 자문위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에너지·환경 관련 범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조직과 정책이 절실합니다….”라고 말했던 (주)에코에너지홀딩스의 송효순 사장을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사옥인 토탈에코빌딩에서 다시 만났다. 

이날도 송 사장은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 등 기후변화 대응 통합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칭)기후변화환경에너지팀을 신설, 신재생에너지업체에 사업 인허가와 기술 및 자금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LFG자원화사업의 경우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의 이용 및 관리 등 환경처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소관이고, 신재생에너지설비(LFG발전설비) 투자는 산자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재정지원만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정관념이죠.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통합된 정부조직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확인, 확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해 우수한 기능, 기술 인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좋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입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해 강소국의 전략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 사장은 “앞으로는 탄소경제시대의 경험과 기술은 부가적인 것이 되고, 새 시대에는 도전 및 개척정신, 창의력이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열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의 분산된 정부 지원체계 하에서는 기업인들이 기회를 살리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송 사장은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은 우리나라를 테스트마켓으로 보고 있어요. 테스트마켓은 보통 IT 분야에서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라고해서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는데 쓰는 말이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송 사장은 “선진업체들이 제대로 검증안된 제품과 기술을 국내 시장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된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자국 시장이나 다른 선진국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지요. 20여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를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모두 빼앗깁니다”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 설비 업체인 베스타스(Vestas)를 예를 들어볼게요. 농기구 회사로 시작해서 세계시장 점유율 35%로 덴마크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설비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베스타스를 앞세워 2050년 화석연료 사용량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송 사장은 주력사업인 매립가스발전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발전소(50MW)의 시공 및 운영경험이 그 자신감임을 강조하면서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 미비와 고온 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매립가스 발생량이 아주 많아요. 현지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요.”

이를 위해 중(고)질 가스화 및 차량 연료화기술을 보유하고 스페인에 세계최대 규모의 가스처리시설을 건설한 스웨덴의 Flotech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했다.

송 사장은 “국내외 LFG발전 등 바이오가스사업 확대와 국내외 CER사업권을 획득하고, 폐기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신분야로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